사람들에게 발송되는 스팸 문자의 수가 크게 늘어, 2022년 4천만 건에서 2023년에는 7배가 넘는 3억 건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의 발송량만 벌써 작년의 절반인 1억 5천 건이 되었습니다. 최근 메신저 오픈채팅방, 병원 사이트, 교육청 사이트 등이 해킹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빈번하고,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 문자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도 이들 기관은 민간에 비해 낮은 과징금과 제재를 받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22년 23곳에서 작년에는 41곳으로 80% 가량 늘었고, 올해 1~5월에는 50곳으로 더욱 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기업의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중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3%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은 과징금 부담이 비교적 무거우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 정보 등을 대량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